#청약규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를 40%로 낮췄습니다. 청약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도 강화됐고 중도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출과 청약, 실거주의무 변화를 실수요자 관점에서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팔 수 없게 하는 규제로, 2023년 개정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기산일과 예외 전매, 실거주의무와의 차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이고, 수도권 적용주택 당첨자는 실거주의무를 집니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다르며 3년 유예도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과 거주의무 기간, 유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